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월요일 상하원이 통과시킨 9,000억 달러 구제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패키지는 성인 1년에 75,000달러, 어린이 4인 가족에게는 2,400달러까지 직불금으로 600달러를 제공한다. 그는 의회에 새로 통과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을 개정해 개인당 2,000달러, 부부는 4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WUSA9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특히 의회가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가능한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집할 수 없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달 말에 만료될 예정인 긴급 실업 프로그램 및 퇴출 모라토리엄과 같은 구호 조항을 갱신했다. 만약 이 프로그램들이 만료되도록 허용된다면, 약 1,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실업 수당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매주 300달러의 실업보험과 중소기업 지원금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펠로시 의장은 화요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하원 민주당원들이 수개월 동안 더 큰 구제책을 요구해왔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견제를 위해 원하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거듭 밝히기를 거부했다. 마침내, 대통령은 2천 달러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이번 주 원내에 이 법안을 상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내자! 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말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국민은 그럴 자격이 있다”며 미치 맥코넬 원내총무에게 상원 직불금 인상 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양당간 협상에서, 척 슈머 대표와 나는 대통령이 직접 지불을 위해 수락할 가장 높은 숫자가 얼마인지를 거듭 공화당 의원들에게 물었고, 그들은 스핑크스 같은 침묵으로 응답했다. 협상에서 그들은 결코 6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500달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설사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반대하지 않고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1,200달러의 직접 수표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두 차례나 저지했다. 존슨은 직접 수표에 돈을 쓰는 것은 적자를 증가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모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동지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수요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고통 받고 있는 미국인들의 직불금을 1인당 2천 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코넬 원내 총무 그러한 법안을 상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한 월가의 분석가들은 현재 600달러짜리 수표와 양원 다수당의 승인을 받은 법안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3월 의회에서 통과된 초당파적인 구제법안인 케어즈법은 성인에게는 1,200달러, 어린이에게는 500달러의 직접 수표를 제공했다. 하원은 5월에 3조 달러의 대규모 구제안을 통과시켰는데, HEROES 법은 성인들과 어린이들에게 1,200 달러의 직접 지급을 제공하고 가구당 최대 6,000 달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맥코넬은 너무 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없는 너무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EROES 법을 상원 원내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이 포함된 것은 블루 스테이트에 대한 구제금융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이 법안을 맹비난했습니다.
그 후 하원은 10월에 HEROES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여전히 직접 지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맥코넬은 여전히 이 법안을 상원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했고 대신 직접 지불을 포함하지 않는 목표액인 5,000억 달러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박노경 기자 (Manna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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